회복력 강화와 예산 문제 대처
저희가 제안하는 장기계획안은 오클랜드 시의 물리적, 재정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 • 현재 보유하고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활동과 서비스
- • 가장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지출
이 제안에는10년에 걸쳐 393억 달러의 자본 투자와719억 달러의 총 운영 비용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교통 자산에 147억 달러를 투자하여 오클랜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계획도 이의 일부분입니다. 이로써 좀더 빠르고 신뢰할 만한 대중 교통 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사태를 대비하여 오클랜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우릅니다.
‘핵심 제안’이라고 부르는 것 저희의 제안은 ‘축소’ 또는 ‘확대’ 선택 방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용 주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인상 될 예정입니다.
- 1차년도 7.5%
- 2차년도 3.5%
- 3차년도 8%
- 이후 연간 3.5% 미만
여기에는 일부 목적세에 대한 변경이 포함될 것이며, 업무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세금을 점차 줄이고자 했던 이전의 계획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가 제안하는 활동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다양하고 균형잡힌 선택이 필요합니다.오클랜드 미래 펀드(Auckland Future Fund)조성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펀드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세금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오클랜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Limited, 이하 AIAL)의 남은 지분을 모두 펀드에 이양하고, 펀드 관리자가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량 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펀드의 목표는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은AIAL 주식은 전량이 아니라도, 대부분 매각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또한, 오클랜드항만(Port of Auckland) 운영을 임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펀드를 만드는 것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클랜드시는 항만의 부지와 부두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 운영은 임대로 전환하여, 자금을 펀드 조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소 및 확대 선택과 상충성 문제
여기서 몇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축소 및 확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축소한다면 단기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일부 활동과 서비스 수준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하고, 개선 속도도 늦춰질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버스 서비스의 상당한 축소, 주요 대규모 행사 예산 취소, 홍수 회복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 불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사회 행사, 지역 보조금, 공공 예술, 빗물 관리, 재해 관리, 동식물 및 환경 모니터링, 해충 통제와 같은 분야의 삭감 등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세금 인상폭이 줄어들고 , 부채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서비스 및 기후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의 확대 정책에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에는 신속하게 돌아가는 도심과 도시 회복 프로그램 , 어떤 로컬보드도 예산을 감축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로컬보드의 예산을 타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빠른 조치, 자산 매각 없슴, 기후 관련 새로운 펀드 마련, 주요 행사 예산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그리고 운영 효율성 목표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금 인상과 부채 정도가 높아지며, 1차연도에는 주거용 재산세가 최대 14% 인상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의사 결정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출하시기에 앞서, 협의안 문서에 실린 저희의 제안 내용과 선택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 제안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중요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사이트 akhaveyoursay.nz/ourplan
- 전화 09 301 0101
- 지역 서비스센터 또는 도서관 방문 접수
의견제출 마감일은 3월 28일입니다.
최종 결정은 2024년 6월에 내려지며, 최종 예산은 인터넷 사이트 aucklandcouncil.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2024-2034 장기계획 요약 [PDF 624KB]